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1호

개정이유 — ‘예비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군인사법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예비 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군인사법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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