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5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한시조직으로 경영정보과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8명을 증원하되1명은 현재의 정원을 재배정하여 확보하는 등의 내용으로「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그 직급별 정원(4급 1명, 4.5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하고, 조세지출에 대한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전략수립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한 외화환전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 2명으로, 5급 2명을 4급 또는 5급 2명으로 그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금융정책국의 국제금융과 ·외화자금과 ·외환제도과 간의 업무를 재편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ㅇ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그 명칭을 변경 □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에 재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사항을 신설 □ 공공정책국에 경영정보과 신설

2. ㅇ공공기관 경영정보 관리 및 경영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정책국에 경영공시과를 신설
3. ㅇ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및 평가분석과에 편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지원 및 경영정보 공개 등과 관련된 기능을 경영정보과에 이관 □ 국제금융정책국 개편

4. ㅇ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및 금융위험에 대비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유사업무를 통합하는 등 국제금융정책국 소관 과 간에 업무를 재 편제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10명0) 사항을 신설 □ 정원 증원 : +13명(4급1, 4.5급1, 5급8, 6급2, 7급1)

5. ㅇ

   경영정보과 신설, 조세지출 심층평가, 경제혁신 3개년계획추진 점검, 서비스산업 육성등에 총 13명증원 □ 직급 조정 : ±4명(4급 △2명→ 3.4급 +2명, 5급 △2명→ 4.5급 +2명)

6. ㅇ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급을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