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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6.30 | 대통령령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30 ~ 07.21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30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부령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7 ~ 07.17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27 ~ 07.17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27 ~ 07.17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7 ~ 07.18 | 시행 |
| 06.27 | 부령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7 ~ 07.17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7 ~ 07.17 | 시행 |
| 06.27 | 부령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6.27 ~ 07.17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6.27 ~ 07.17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26 ~ 07.16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대통령령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26 ~ 07.16 | 시행 |
| 06.26 | 부령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6 ~ 07.18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6 ~ 07.18 | 시행 |
| 06.26 | 부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6 ~ 07.16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26 ~ 07.16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6.25 ~ 07.15 | 시행 |
| 06.25 | 부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5 ~ 07.15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4 ~ 07.14 | 공포 기록 없음 |
| 06.24 | 대통령령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6.24 ~ 07.14 | 시행 |
| 06.24 | 부령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24 ~ 07.14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24 ~ 07.14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3 ~ 07.14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부령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6.20 ~ 07.10 | 시행 |
| 06.20 | 부령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20 ~ 07.10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20 ~ 07.10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20 ~ 07.10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부령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0 ~ 07.10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0 ~ 07.10 | 시행 |
| 06.19 | 부령 |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9 ~ 07.09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8 ~ 07.08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8 ~ 07.08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8 ~ 07.08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7 ~ 06.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7 ~ 06.27 | 공포 기록 없음 |
| 06.17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7 ~ 06.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7 ~ 07.08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6.17 ~ 07.07 | 시행 |
| 06.17 | 부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7 ~ 07.0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7 ~ 07.07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전라남도 목포시와 무안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 | 행정안전부 | 06.16 ~ 07.07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16 ~ 07.07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6 ~ 07.07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16 ~ 07.07 | 공포 기록 없음 |
| 06.13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6.13 ~ 07.03 | 시행 |
| 06.13 | 부령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및 선원의 안전 및 위생 | 국토해양부 | 06.13 ~ 06.18 | 시행 |
| 06.13 | 부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3 ~ 07.03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3 ~ 07.03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 | 국토해양부 | 06.13 ~ 07.03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3 ~ 07.03 | 공포 기록 없음 |
| 06.13 | 부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13 ~ 07.04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2 ~ 07.02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1 ~ 06.14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대통령령 |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1 ~ 07.01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1 ~ 07.01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11 ~ 07.01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1 ~ 07.01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대통령령 |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6.11 ~ 06.16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11 ~ 07.01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지식경제부 | 06.11 ~ 07.01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6.11 ~ 07.01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0 ~ 06.16 | 시행 |
| 06.10 | 부령 |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0 ~ 06.30 | 시행 |
| 06.10 | 부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0 ~ 06.30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대통령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등 3건 중정정 | 환경부 | 06.09 ~ 06.12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부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6.05 ~ 06.25 | 시행 |
| 06.05 | 부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금융위원회 | 06.05 ~ 06.25 | 시행 |
| 06.05 | 부령 |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05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부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05 ~ 06.2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05 ~ 06.25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부령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05 ~ 06.2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05 ~ 06.25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4 ~ 06.13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4 ~ 06.13 | 시행 |
| 06.03 | 부령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행정안전부 | 06.03 ~ 06.26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3 ~ 06.13 | 시행 |
| 06.03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6.03 ~ 06.23 | 시행 |
| 06.03 | 부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6.03 ~ 06.23 | 공포 기록 없음 |
| 06.03 | 대통령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6.03 ~ 06.23 | 공포 기록 없음 |
| 06.03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3 ~ 06.23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3 ~ 06.23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03 ~ 06.23 | 시행 |
| 06.02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02 ~ 06.23 | 공포 기록 없음 |
| 06.02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02 ~ 06.2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