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82호

개정이유 — 「먹는물관리법」개정(법률 제8952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예정)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이 취수량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 샘물과의 부과금액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샘물 취수량 등의 보고 사항을 신설함.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취수정·계측기별 일일 취수량 및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제출토록 정함.

2. 나

   샘물 취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샘물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의 샘물 취수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샘물 취수량 및 사용량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