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55호

개정이유 —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감소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및 규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기본계획·정비계획 및 정관 등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건축위원회 공동 심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막고 정비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도모함.

2. 나

   일부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기준을 시·도조례에 위임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다양한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다

   불필요한 사안까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사항을 축소하고 주민총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4. 라

   조합설립인가 시의 동의기준이 불분명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의 동의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법규화.

5. 마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의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