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부공고제2008-11호

개정이유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주체 확대, 성매매 실태조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965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 및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9125호, 2008. 6. 13. 공포, 2008. 9. 1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제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무 공공단체의 범위,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4. ○

   시행규칙으로 정한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대상자 기준을 법제처의 법제개선의견을 일부수용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함

5. 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7.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그 밖의 업무를 정하고,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의 범위를 정함

8. ○

   시행규칙으로 정한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대상자 기준을 법제처의 법제개선의견을 일부수용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함

9. ○

   규제개혁관련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