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8호

개정이유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육성사업」의 핵심 재정 지원과제의 경우 기존 국내 대학에서 육성되고 있지 못한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과제에 선정되는 대학이 동 분야에서 해외학자 유치를 통해 신규 전공 및 학과 개설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학생정원 증원을 특별히 허용하기 위함.

1. 가

   대학원 정원 증원의 일반적 기준에 대해 일부 특례 인정 정부지원을 받아 해외학자를 유치하여 운영하는 신성장동력 창출분야의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대학원 정원 증원의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기준율 100% 충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교원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2. 나

   일부 특례인정의 범위는 교과부장관에게 위임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학과 또는 전공에 속하는 학생정원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학과 또는 전공의 범위와 학생정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