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81호

개정이유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금액을 인상된 물가와 전셋값에 맞춰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를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6,000만 원 이하, 광역시 5,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000만 원 이하로 확대

2.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000만 원, 광역시 1,700만 원, 그 밖의 지역 1,400만 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