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30호

개정이유 —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내역을 구체화하는 등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1. 가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에 위임된 조성원가 공시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
2. 나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조성원가 구성항목의 내역을 상세하게 규정
3. 다

   직접인건비는 당해 사업에 직접 투입하는 인원의 인건비로 하고, 기타비용에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을 3개 항목으로 한정하는 등 간접비 산정기준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