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16호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재 구체적이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행위 정도 및 결과에 따라 4가지로 유형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1) 법률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의 순화 및 체계 정비를 통한 시행령 규정 전반의 간결·명확화 도모

2. 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방해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1) 현행 조문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의무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부정경쟁행위 조사 방해 등의 행위 정도 및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마련 (3)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