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81호

개정이유 — 법률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 및 용어순화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부정경쟁방지 업무 위탁 등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1.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1) 어려운 법률 용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 정비 (2) 딱딱하고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수정

2.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확화 (1) 현재 시행령 과태료 규정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 (2) 부정경쟁행위 조사 방해 등의 행위 정도 및 결과에 따라 부과기준을 4가지로 유형화하고 위반행위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다

   부정경쟁방지 업무 위탁 등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을 위탁할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위탁 및 지원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필요 서식 및 첨부 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