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준수사항의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정지기간을 위반사항의 경중이나 업무정지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고, 일몰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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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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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8
- 예고 종료2014-10-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