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82호

개정이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임대료 증액 청구 한도를 경제변화에 맞춰 축소하여 영세상인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 2억 6천만 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2억 1천만 원, 광역시 1억 6천만 원,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

2.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를 100분의 9로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