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69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956호, 2008. 3.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차량의 의무운행기간 설정,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 반납 절차 등 법률에서 위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 가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차량의 의무운행기간을 구조변경검사를 받은날부터 2년으로 설정
2. 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고 확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