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62호

개정이유 —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30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1) 재난관리표준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재난관리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요골자 및 사유 등을 관보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도록 규정함. (3) 재난관리표준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

2.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신청 (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등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다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인증업무규정 등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신청 등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등록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등록증 교부 및 공고 절차를 규정함. (3)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