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40호

개정이유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시 기금수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기금관리를 강화하고, 법인설립등기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하여 창업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주택채권 발행관련 제도 및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시 기금수탁자의 동의 근거 마련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기금수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기금관리 기능 강화

2. 나국민주택채권 발행 관련 제도 및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3. 다법인 설립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법인 창업절차 간소화 및 비용 감축을 위한 규제개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인설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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