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81호

개정이유 — 「먹는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8952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예정)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이 취수량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샘물과의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샘물 개발허가 변경허가 사항을 신설함. 취수계획량, 샘물의 용도 등을 변경허가 사항으로 정함.

2. 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을 정함.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및 기타 샘물개발자에 대하여 1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을 정함.

3. 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정함.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과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로 정함.

4. 라

   샘물 취수량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함.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샘물 개발자의 샘물 취수량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의 수입실적을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