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21호

개정이유 — 가. 「전시산업발전법」 제정(‘08. 3월)에 따라 동법에 따른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나. 전시산업발전법 시행시기(9. 22.)에 맞추어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입법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1. 가

   전시사업자 및 전시시설과 규모에 대한 정의를 통해 이 법에 따른 전시사업자, 전시회, 전시시설 및 관련부대시설을 규정

2. 나전시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전시사업자 등록을 통해 전시산업의 자율적 질서 및 발전의 토대를 구축

3. 다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5년) 및 전시사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전시산업발전 주요계획 및 정책을 심의·확정

4. 라전시회인증, 전시회 평가, 전시사업자 단체 설립을 통해 전시사업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5. 마전시산업에 대한 행정 및 금융상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