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34호

개정이유 — 「풍수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 8998호, 2008.3.28 공포, 2008. 9. 28. 시행예정)으로 풍수해보험요율산출의 기초 자료인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주체가 일선 시·군·구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도 작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자격요건으로 손해평가에 대한 자격교육과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함.

2. ○

   보험사업자의 책임준비금 등 법정준비금 계상을 타 보험과의 회계처리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함.

3. ○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조건을 규정하고 지자체 업무 위임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함.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안)〉

4. ○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대행자의 지정,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제공 수수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5. ○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계상방식을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기위해 별도의 적립기준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