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86호

개정이유 — 1999년 12월 1일 이후 퇴직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2008. 9. 6.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특례법에 따라 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기한 및 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기한을 2008년 9월 30일까지로 함

2. 나

   특례법에서 특별채용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특별채용의 절차, 특별채용 기준 등 특별채용 관련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