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03호

개정이유 — ○「도시개발법」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사업시행방식 변경조항 신설’에 의하여 전면 개정(2008. 3.21.)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 도시개발사업추진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발생하는 ‘지분쪼개기’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한 「도시개발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개정법령 조항에 맞게 시행령 조문 정비

2. 나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능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변경기준 마련
3. 다공유토지의 토지소유자 동의조건 기준 변경
4. 라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공급가격 완화
5. 마

   공공기관에 한하여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25호 하향조정하고, ‘소유권 확보조건’에 사용동의를 포함

6. 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범위 수정

7. 사

   조성토지 등의 사업준공 전 사용허가 요건 중 ‘국공유지 재산의 소유권 취득’ 조항 삭제pt; COLOR: #000000; TEXT-INDENT: -32.92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아.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

8. 자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기관에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를 추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한 「도시개발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개정법령 조항에 맞게 시행규칙 조문 정비

10. 나공유토지의 ‘대표 토지소유자 선임동의서’ 양식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