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6-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41호
개정이유 —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과 관련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세대별 근저당 분리 업무에 따른 위탁수수료 동인 단가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채권을 상각하고자 하는 기금수탁자는 대상 채권별 부책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상각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나
기금수탁자의 상각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상 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별 상각승인 여부, 기금수탁자의 책임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승인을 함.
- 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을 위한 관리업무 수행기간은 5년으로 함.
- 라
세대별 근저당 분리 업무에 따른 위탁수수료 동인 단가를 신설함
- 마
국민주택채권 관계 법규(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한국환경자원재생공사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 개정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채권을 상각하고자 하는 기금수탁자는 대상 채권별 부책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상각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나. 기금수탁자의 상각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상 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별 상각승인 여부, 기금수탁자의 책임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승인을 함.
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을 위한 관리업무 수행기간은 5년으로 함.
라. 세대별 근저당 분리 업무에 따른 위탁수수료 동인 단가를 신설함
마. 국민주택채권 관계 법규(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한국환경자원재생공사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 개정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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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2
- 예고 종료2008-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