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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30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30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9 ~ 06.09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9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4.29 ~ 06.09 | 시행 |
| 04.29 | 부령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9 ~ 06.09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9 ~ 06.09 | 시행 |
| 04.28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8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부령 | 오존층보호를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8 ~ 06.09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8 ~ 06.09 | 시행 |
| 04.25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5 ~ 05.15 | 재예고반영 |
| 04.25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부령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5 ~ 06.23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4.25 ~ 05.15 | 시행 |
| 04.25 | 부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4.25 ~ 06.05 | 시행 |
| 04.24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4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등 6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4 ~ 06.03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4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4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4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4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3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부령 |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3 ~ 06.02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부령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3 ~ 06.02 | 시행 |
| 04.22 | 부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4.22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2 ~ 05.08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4.22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2 ~ 06.02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2 ~ 06.02 | 시행 |
| 04.22 | 부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2 ~ 06.02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대통령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2 ~ 06.02 | 시행 |
| 04.22 | 부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4.22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대통령령 | 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2 ~ 06.02 | 시행 |
| 04.22 | 부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대통령령 |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1 ~ 06.02 | 시행 |
| 04.21 | 부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1 ~ 06.02 | 시행 |
| 04.21 | 부령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1 ~ 06.02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1 ~ 06.02 | 시행 |
| 04.21 | 부령 |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1 ~ 06.02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1 ~ 06.02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부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8 ~ 06.17 | 시행 |
| 04.18 | 부령 |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18 ~ 05.08 | 시행 |
| 04.18 | 부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8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부령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4.18 ~ 05.02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4.18 ~ 05.28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부령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부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4.18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4.18 ~ 05.08 | 시행 |
| 04.18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4.18 ~ 04.28 | 시행 |
| 04.18 | 부령 |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부 | 04.18 ~ 05.28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4.17 ~ 05.02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7 ~ 04.28 | 시행 |
| 04.17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7 ~ 05.02 | 재예고반영 |
| 04.16 | 대통령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6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15 ~ 05.2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5 ~ 05.26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4 ~ 05.26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4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4.14 ~ 05.26 | 시행 |
| 04.14 | 부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4 ~ 05.26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4 ~ 05.26 | 시행 |
| 04.14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4 ~ 04.25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부령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부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부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부령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4.11 ~ 05.01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부령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4.11 ~ 05.01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부령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부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1 ~ 05.01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교육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부령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부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10 ~ 04.30 | 시행 |
| 04.10 | 부령 |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4.10 ~ 04.21 | 시행 |
| 04.10 | 부령 |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 해양경찰청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부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4.10 ~ 05.20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9 ~ 05.19 | 시행 |
| 04.09 | 부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9 ~ 04.14 | 재예고반영 |
| 04.09 | 대통령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4.09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부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부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 환경부 | 04.08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대통령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부령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부령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8 ~ 05.18 | 시행 |
| 04.08 | 부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부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부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8 ~ 05.19 | 시행 |
| 04.07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7 ~ 05.19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7 ~ 05.19 | 시행 |
| 04.07 | 부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4.07 ~ 04.21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4.07 ~ 04.21 | 시행 |
| 04.07 | 부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7 ~ 04.21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7 ~ 04.21 | 시행 |
| 04.07 | 부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7 ~ 05.19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7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7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7 ~ 05.19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7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대통령령 | 육군제9715부대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4 ~ 04.24 | 시행 |
| 04.04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4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부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4 ~ 04.10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대통령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4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4.04 ~ 04.1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4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대통령령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3 ~ 05.13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3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부령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등 1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1 ~ 05.12 | 시행 |
| 04.01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1 ~ 04.16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1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부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01 ~ 05.12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1 ~ 05.12 | 시행 |
| 04.01 | 부령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4.01 ~ 05.12 | 시행 |
| 04.01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4.01 ~ 05.1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