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제24조의2항의 경우 2014. 8. 7.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독학학위제 관련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독학학위 관련 사무 처리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