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악취방지법 개정(‘13.7.16, ’14.3.24)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가‘특별자치시장’의 개선권고 조치권한 부여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1) 기준 초과 신고대상외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권고 권한이 부여된 ‘특별자치시장’에 조치기간 설정, 조치이행 확인 등 후속 권한 부여

2. 나‘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변경안 제9조제2항 제3호

   1) 시·도지사의 시장·군수·구청장 위임사무중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변경

3. 다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 변경안 제9조제2항 제8호 및 별표

   1) 악취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벌칙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리 및 부과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