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60호

개정이유 — 도시개발로 인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직화구이)음식점 등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여 생활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 방안 제공이 필요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관리절차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악취저감 기술지원 대상 확대안 제8조의2

   환경부장관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생활악취배출사업장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나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업무 위임 추가안 제9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관리업무 위임기관에 수도권 대기환경청을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악취방지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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