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가.‘문화예술후원매개 및 지원’의 판단기준(제2조) - ‘문화예술후원매개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규정하여‘문화예술후원’과 ‘문화예술후원매개 및 지원’의 구분을 명확히 함 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요건(제3조) - 조직형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규정 - 운영기준은 최소 2년 이상의 문화예술후원 사업 실적, 문화예술후원 전담조직, 1명 이상 전담인력, 조직·인력·재정 운영의 건전성 등으로 규정함 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절차(제4조) - 인증 신청시 정관, 사업계획, 전담인력 보유현황 자료,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인증심사 기준은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인증심사 기간은 인증신청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함 - 인증 단체 등의 명칭, 대표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개함 - 단체 대표, 후원 관련사업의 범위, 전담인력 보유 현황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인증을 받도록 함 - 인증 단체 등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제5조) - 인증기간 종료 6개월 전, 인증유효기간 동안 사업시행 실적 등 필요서류를 갖춰 인증연장을 신청토록 규정함 마. 인증서의 재발급, 인증단체 정관 기재 사항 등(제6조, 제7조) - 기관명, 대표자명 변경시 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규정함 - 법률에서 위임한 인증단체 정관 규약 등에 기재 필요사항을 규정함 바. 인증취소의 세부절차 및 보고 및 서류제출 방법(제8조, 제9조) - 인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절차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증단체 등이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절차 (제10조~제12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범위를「상법」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소득세법」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정함 - 인증기준은 문체부장관 고시하도록 하고,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 인증 취소절차 등을 규정함 아. 업무의 위탁 (제13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관련 업무, 포상업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업무 등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 (제14조) - 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