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8
- 공포
- 2014-06-26
- 시행
- 2014-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지역치안책임자인 경찰서장 중 총경이 아닌 자의 대외이미지 제고 및 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경찰서장에 보임된 자는 정복 상의(上衣) 소매장식띠를 계급과 무관하게 부착할 수 있게 함 나. 同규칙 【별표2】정복 상의 제식의 명칭 중 ‘총경 이상 상의’에 대하여 남자 경찰관과 여자경찰관의 명칭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같도록 함
- 가정복의 제식 중 ‘총경 이상 상의’를 ‘총경 이상 또는 경찰서장의 상의’로 개정하여 적용범위 확대안 별표2
- 나총경 이상인 여자 경찰공무원의 정복 상의 제식의 명칭이 ‘상의’로만 되어 있는 것을 남자 경찰공무원과 같이 ‘총경 이상 또는 경찰서장의 상의’으로 변경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복의 제식 중 ‘총경 이상 상의’를 ‘총경 이상 또는 경찰서장의 상의’로 개정하여 적용범위 확대(안 별표2)
나. 총경 이상인 여자 경찰공무원의 정복 상의 제식의 명칭이 ‘상의’로만 되어 있는 것을 남자 경찰공무원과 같이 ‘총경 이상 또는 경찰서장의 상의’으로 변경(안 별표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2
-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05
-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01
-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5-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8
- 예고 종료2014-05-08
- 공포2014-06-26
- 시행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