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범위를 축소하여 실제로 경미한 사항만을 신고토록 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의 세부내용을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1. 가원전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범위 축소안 제6조, 제18조

   1) 원전 건설 및 운영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허가서류인 운영기술지침서, 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변경이 포함되어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2) 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오·탈자 수정 등 단순한 사항의 변경시에만 경미한 사항변경신고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허가변경 사항으로 조정함

2. 나주기적 안전성평가 세부내용 수정안 제20조

   1)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이 기존 11개에서 14개(원자로시설의 설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위해도 분석 등 3개 항목 추가)로 확대됨에 따라 평가 세부내용을 이에 맞게 수정·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