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 개정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으로 인해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용 기본재산 무상 귀속 시에 충족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1. 가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확대안 제12조

   「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2. 나교육용 기본재산 무상 귀속 시 충족하여야 할 기준 마련안 제13조의3

   교육용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대학설립 운영 규정」등에 따른 교지·교사 및 설비확보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교육 연구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려고 하는 경우에 귀속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