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개인이나 단체가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법률 제12196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 본인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에 있을 때에는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