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장관급 장교는 정원 직위에 보직하여야 하며 한 개의 직위에 한 명을 보직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급일자와 보직일자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 직위에 운영하지 못하게 되거나 특정 직위에 대한 이중보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군 인사의 특성상 장관급 장교의 지휘공백 방지를 통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장거리 이동 등에 따른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전보기간을 부여함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정원 직위 미운영이나 이중보직 현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의 조직개편에 따라 임기제 진급 대상직위의 명칭을 수정 및 삭제하기 위함.

1. 가장관급 장교의 보직 변경시 전보기간 중 발생하는 일시적 정원 직위 미운영 및 중복 직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제1항 개정

   1) “전보기간중의 한시 직위 또는 중복 직위” 신규 추가

2. 나임기제 직위 명칭 수정안 제25조의2 제1항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1) 해군본부 작전훈련처장→해군본부 인사1차장

   2) 공군군수사령부 군수관리단장→공군군수사령부 군수관리본부장

   3) 해군본부 해병보좌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