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33호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법률 제20059호, 2007. 5. 16.)됨에 따라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군인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또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8732호, 2007. 12. 21.)됨에 따라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되,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의 단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