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5급 공채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12.12.18)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필요

1. 가5급 공채자의 임용시험 면제안 제9조③항 개정

   필기시험 면제대상 ⇒ 5급 공채자 포함

2. 나5급 공채 장교의 임관병과 지정안 제10조의2 신설

   구분 행 정 고 시 외무 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정 직렬 행정, 법무, 통상, 교육행정, 사회복지 등 재경 교정,보호, 출입관리, 검찰사무 기 술 (전기, 전산 등) 외교 통상 행정, 법제 재경 법원/등기 임관 병과 기본병과 재정 헌병 기본병과 기본 병과 기본병과 재정 기본병과 * 지정 병과에 임용된 경우에 한해 중위 이상 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