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에서 지정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전담인력 및 조직의 운영에 따른 처분기준을 완화 및 개선하여 별표에 마련하고, 「특허법」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사항을 관련된 별지 서식에 반영하며,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및 복수디자인출원제도 개선 등 「디자인보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관련된 별지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특허(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수취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변경사항을 관련된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정보 변경절차의 개선 및 국제적인 처리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된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