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산업통상자원부2026-10-07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69호

개정이유 — ’18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심사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가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123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규제대상으로 확정된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제120조의3제1항)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제123조)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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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123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규제대상으로 확정된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제120조의3제1항)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제123조)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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