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23호
개정이유 — 특허 심사 순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개정「특허법」(법률 제15582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심사 순위에 대한 심사장의 확인 규정 신설안 제38조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심사 순위에 대해 심사장(파트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 나특허법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 삭제안 제120조의3
특허법 개정사항(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 반영을 위해 현행 규정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특허 심사 순위 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장의 확인 절차를 추가하고, 상위 법령으로 이동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사 순위 관리 강화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심할 경우, 심사 순위를 결정할 때 심사장(파트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심사의 순위)
변경 전
현재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의 심사 순위에 대해 별도의 확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특허청장이 심사장을 지정하고,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무화한 경우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심사 순위를 결정할 때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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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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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행기술조사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이 있는지 미리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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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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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3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