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율 제고를 위하여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해당 입찰 건에 대한 입찰절차의 일시 중시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99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한 중소기업청장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1)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서 제2조의3 각 호의 경우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3) 법 제12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