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압f가스 용기운반차량을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관리자 업무범위에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 규정안 제2조의2

   1)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법제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함

   2) 경미한 사항 변경하는 경우 협의 및 심의 절차 생략 가능

2. 나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3

   1)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법제화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일관성 있는 가스안전관리 업무 추진

3. 다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4항

   1) 용기등의 수리할 수 있는 자를 법률로 정하고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함

   2) 용기등 수리자에 대한 감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규정으로 용기등 수리시 안전관리 확보

4. 라고압가스 용기운반차량의 등록 대상 지정안 제5조의4제1항

   1) 고압가스 용기운반차량의 행정관청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차량만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적재·운반 허용

   2) 용기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시 초기대응으로 사고확산 방지

5. 마안전관리자 업무 범위에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감독？？지원 업무 추가 함.(안 제13조제1항제7호)안 제13조

   1) 협력업체 종사자로 인한 가스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에 협력업체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업무 추가

   2)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사고예방

6. 바지방자치법 제2조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안 제15조

   1) 세종특별자치시를 허가 및 등록권자로 규정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7. 사안전관리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하향 조정함.(안 제23조의4)안 제23조의4

   1) 가산금 부과요율을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로 조정함.

   2) 사업자의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