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2013. 4. 5.)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군의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군사시설 소음 대책마련, 예비군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14명(3·4급 1명, 4급 2명, 5급 7명, 6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군공항이전사업단에 기획협력과와 사업정책과를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4급 1명, 4·5급 2명, 5급 4명, 6급 2명)을 증원

2. 나

   군의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군사시설 소음 대책마련 및 예비군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

3. 다시설예산 효율화 및 부서 간 업무량 균형을 위하여 군사시설기획관실 부서 간 기능 및 명칭을 변경
4. 라

   ’13년 하반기 전직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2명(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일반행정직렬(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전환

5. 마군종과의 부서명칭을 소관기능에 부합하도록 군종정책과로 변경
6. 바소속책임운영기관의 복수직급 정원 규모 상한에 대한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