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연령을 초과하여 임용된 장교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법률 시행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나. 준사관 임용자격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헬기조종 준사관 및 통번역 준사관 선발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준사관의 임용 자격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장기복무 선발 시 자격기준 개정안 제3조제1항제1호 개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연령을 초과하여 임용된 사람은 초과한 기간만큼 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2. 나준사관 임용 자격요건 개정안 제13조제1호 개정

   헬기조종 준사관 후보생 또는 통번역 준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을 준사관 임용대상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