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격리치료명령제 도입, 생활보호 대상범위 확대 등 결핵환자관리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2358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격리치료명령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치사항안 제4조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 입원조치 및 치료기간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치료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

2. 나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안 제5조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인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조치 기간, 금액의 산정방법 등 기준 마련

3. 다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안 제6조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잠복결핵감염자의 의료비 지원 기간 등을 정함

4. 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

   격리치료 명령에 관한 사무, 입원 및 격리치료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