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2349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의안 제2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설정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해 규정

2. 나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안 제3조~제4조

   – 지원센터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을 신고 접수받고 지원할 수 있는 연계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원센터 규정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는 지원센터에서 담당하도록 규정

3. 다실태조사의 실시안 제5조

   – 실태조사의 대상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

   –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실시

   – 지원센터 또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4. 라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안 제6조~제7조

   – 영업자, 사무소 소재지, 상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

   –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등록증을 첨부하도록 규정

5. 마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사항 등안 제8조~제9조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실태조사 관련사항, 종합정보시스템 관련사항 등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사항으로 규정

6. 바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안 제12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 및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및 종사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이력, 산업통계, 실태조사 등을 규정

   – 입력정보 검증을 위해 사업자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7. 사이 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8. 아권한의 위임 위탁안 제18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등록,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징수,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위임

   – 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 사업자 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