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o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시행)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한국어교육능력 검정 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필요

1. o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및 한국어교육능력 검정 시험 시행 등에 필요한 고유식별번호 등 처리 근거안 제2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