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01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 지원 및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위원 해촉 조항 마련,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국어심의회 위원에 대한 해촉 조항 마련안 제5조 개정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 해촉 규정 마련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나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조항의 조정안 제13조 개정

   한국어교원 자격의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근거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조정하여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국어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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