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03호

개정이유 —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국어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정의 공정성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국어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여 규정안 제5조의 제2항
2. 나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위원장, 당연직 및 위촉위원의 구성과 임명 방법을 규정안 제12조의 제2항
3. 다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심의사항 규정안 제12조의 제3항, 제4항
4. 라전문용어 표준화의 체계와 절차안 제12조의 2 제1항
5. 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회 운영 실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의 2 제4항
6. 바전문용어 표준화 심의 의뢰서 및 심의 요청 목록 서식 규정별지 제3호, 제4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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