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연합회 명칭 관련 수정·금지 절차(제2조) 연합회가 그 명칭에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오해나 혼동을 일으킨 경우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마련 나.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제4조의2)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협의·조정사항을 규정 다. 창립총회 절차(제6조, 제11조) 창립총회 절차를 규정하여 총회절차 및 의결사항 등을 명확화 라.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제6조의2) 정관, 조합원 수 등 변경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절차를 마련 마. 신고확인증의 발급(제6조의3) 설립신고 반려 및 보완 요구 요건을 명확화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 등 절차 도입 바. 감사의 예외 요건(제7조의2) 조합원 수 10인 이하 및 기타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사. 경영공시(제10조, 제19조) 경영공시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공시근거 마련 아. 흡수합병(제10조의2, 제19조의2)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흡수합병에 대한 인가신청 및 보완요구 절차 마련 자. 조직변경(제10조의4, 제19조의4) 타 법인등이 구성원 전원 동의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에 대한 조직변경 신고 및 인가 절차마련 차. 공제사업(제10조의5, 제20조의2) 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해 ‘회원수 10개, 출자금 1억원’ 이상이라는 인가 요건 및 절차 마련 카.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요건(제12조) 설립인가 기준 중 설립동의자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을 삭제하여 설립요건에 대한 규제완화 차.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제1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소액대출·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가능 카. 권한의 위임·위탁(제21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