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77호

개정이유 —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 9. 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출자금 등의 요건 신설제2조의2

   국가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광역시·도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함. 시·도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의 시·군·자치구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군·자치구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