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복잡한 GAP인증절차를 통합하여 농업인이 GAP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GAP인증기준을 내실화하여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련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GAP인증 절차 통합에 관련한 사항 개정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1) GAP시설에서의 수확 후 관리 의무규정 삭제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사항 삭제

2. 나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산계획서를 위해요소관리계획서로 변경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7조제2항제1호, 별지제1호 서식 개정
3. 다GAP인증 농산물 표시사항에 ‘이력추적등록번호’, ‘등급’ 표시항목 삭제별표1
4. 라농가나 생산자조직에서 자체 생산한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자가보유시설 기준 조항 삭제별표5. 2. 나. 3

   )

5. 마이력추적관리 농산물 표시사항에 ‘등급’ 표시항목 삭제별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