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4. 7. 2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협동조합등의 설립 신고 및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 흡수합병·조직변경·공제사업 인가 신청 및 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 법 개정에 따른 필요 서류를 신설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신청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